조수진 “8·17임시공휴일 지정 때 정은경 본부장 의견 묻지 않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별도의 의견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별도의 의견조회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사진=뉴시스)

조수진(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5일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질본 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의견을 회신했느냐는 질문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다음날 답변했다. 또 조 의원이 입수한 국무회의록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의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8·17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당시 인사혁신처는 안건 제안 과정에서 국무의원들에게 ‘주요 토의 과제 없음’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일정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기타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한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국민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번 8·17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요청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임시공휴일 지정 공고를 관보에 22일 게재해 확정됐다.

하지만 문제는 방역당국과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 점에 있다. 내수 진작은커녕 코로나19 재확산세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정 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의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에 대해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광복절 연휴 이후 연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31일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48명으로 총 누적 환자는 1만994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감염은 238명을 기록했고 해외유입은 10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7일 400명을 넘어섰지만 그 이후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어 전날 200명대로 내려온 뒤 이틀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다. 지역감염은 이날도 서울과 경기·인천에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