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 이후 세금 인상 노력하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정책 외에 이렇다 할 경제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보면 과연 일관성 있느냐에 의심이 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기적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선방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밑에서 얘기하는 대로만 듣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에 시작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는 국민들을 향해 재난소득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과연 뭐 때문에 그런 재난소득을 지급했는지 의문”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19를 만나서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 노력한 곳이 있는지 찾아보라. 실질적으로 주고 다시 뺏어서 그 자체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당국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세법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통합당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관련 상임위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제조업 기업들 40% 정도 이상이 심각한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전망도 안 보인다”라며 “근데 정부는 막연히 한국판 뉴딜을 발표만 하고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여러 민생고와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