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제4이동통신에 도전하는 회사들이 서로 다른 기술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규정이 모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파수 할당신청 공고의 용도를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대표 공종렬, 이하 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컨소시엄(대표 양승택, 이하 IST)는 각각 TD-LTE와 와이브로로 통신사업권 획득을 준비 중이다. KMI는 이달 중 미래부에 사업권을 신청할 예정이고, IST 역시 준비 중이다.
두 회사 모두 2.5GHz에서 서비스를 할 계획인데, 언뜻 보면 TD-LTE와 와이브로는 기술방식이 달라 미래부가 어떤 방식으로 주파수 공고를 하느냐가 중요해 보인다. TD-LTE와 와이브로가 80~90% 정도 비슷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미래부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라고 적시해 할당공고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데일리 확인 결과 법령은 물론 정부의 전기통신 관련, 어떤 규정에도 휴대인터넷의 정의는 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인터넷=와이브로가 아니라, ‘휴대인터넷=와이브로와 와이브로에서 진화된 방식(TD-LTE)’으로 용도를 봐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법규정 어디에도 없는 휴대인터넷의 정의
현재 국내 주파수분배표의 용도에 ‘휴대인터넷’으로 명기된 주파수대는 KT와 SK텔레콤이 쓰는 2.3GHz와 제4이통을 위해 마련된 2.5GHz 일부다. 하지만, 법령 및 정부의 전기통신관련 어떤 규정에도 휴대인터넷의 정의는 없었다.
미래부 일각에선 전기통신기술협회(TTA)에서 휴대인터넷이란 용어로 채택한 기술표준이 와이브로(Mobile WiMax)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휴대인터넷=와이브로라고 이야기하고 언론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시절 이후 그렇게 써왔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TTA는 민간단체에 불과하고 정부 문서 상 휴대인터넷의 정의가 없다는 점과 Mobile Wimax포럼이 TD-LTE를 국제표준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휴대인터넷용 주파수가 와이브로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래지향적 해석 필요..제4이통끼리 경쟁해야
와이브로라는 용어가 정부 규정에 등장한 것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주파수 할당신청 공고를 하면서부터다. 휴대인터넷이라고 하면서 괄호 안에 와이브로(Wibro)라는 말을 집어 넣은 것.
그러나 창조경제를 이끄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까지 주파수의 용도를 와이브로에 한정해야 하는가는 의문이다. 실제로 이런 해석은 올해 8월 기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주파수 경매에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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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5GHz 주파수 할당고시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TDD 방식의 4G 이상의 기술방식으로 IMT- Advanced 표준 기술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부에서는 지난 정부의 기존 정책을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주파수 용도의 기술중립성과 미래지향성도 마찬가지이며, 와이브로와 TD-LTE 중 하나만 공고했을 때 정부 스스로 제4이동통신 준비업체간 경쟁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