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율절전 외면..비상시 전력사용 긴급제한(종합2보)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전력수급 차질을 생겼을 때 전력 사용을 강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5일 정전사태처럼 전력수급 차질 탓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자율절전이나 직접부하조정 같은 수급조절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전력(015760)은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전기사용 규제법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요가 급증하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고객별로 절감목표를 설정해 전력 사용을 강제로 줄이는 방식이다.

일본은 위급 상황 시 모든 전력 소비자가 전기사용량을 15% 줄이도록 전기사업법에 명시돼 있다. 현재는 전력수급이 불안할 경우 한전이 부하를 조정하거나 한전과 계약을 맺은 기업이 알아서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식으로 수요조절을 하고 있지만 비상상황에서 효과가 없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전 직전 한전은 비상 자율절전 및 직접부하제어를 요청했지만, 약정고객 10곳 가운데 7곳이 한전의 요청을 외면했다. 공공기관 역시 10.5%만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균 의원은 "삼성전자(005930), 하이닉스(000660), 롯데호텔 같은 대기업은 물론 매년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도 자율절전이나 직접부하조정 요청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또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부하관리 대상을 산업용 고객에서 일반용 고객까지 확대하고, 수급비상시 대국민 홍보와 언론이나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전기를 끊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부하차단 우선순위를 보완해 정전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정전 상황에도 전력공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전은 아울러 전력수요관리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해 예비전력이 500만kW 미만일 경우 탄력적으로 주간예고를 하고, 400만kW 밑으로 떨어지면 자율절전, 전압조정, 직접부하제어에 나설 방침이다.

또 겨울철 하계 피크에 대비해 기본요금에 동계 피크 요금을 반영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준효율 이상으로 쓰는 고객에 대해 인센티브는 주는 `역률 할인` 폭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역률할인요금도 1000억원 가량 아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한전은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산장비 반·출입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이버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시행하는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정보보호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전으로 1번 이상 정전을 경험한 피해자는 당초 정부 발표치(총 656만 가구)보다 90만 가구 늘어난 753만호로 나타났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정전 피해접수 결과 사흘동안 피해 건수는 2166건, 피해금액은 148억3000만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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