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서민 주거생활 안정대책
1. 추진 배경
□집값은 작년 10월 이후 안정세를 보였으나 금년 4월 이후 수도권 재건축 단지 등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상승
ㅇ수요관리와 공급확충으로 주택시장 안정기조 유지 및 주거의 질을 개선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도모
2. 추진 실적
□투기수요 억제와 금융·세무대책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가격 안정 종합대책 수립·발표(5.23)
ㅇ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역(일부제외)과 충청권으로 확대(6월)
ㅇ주상복합 아파트(300세대 이상)와 지역·직장조합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 (6월)
ㅇ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사업은 80% 시공후 분양 허용(6월)
ㅇ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담보 인정비율 하향 조정하고, 비과세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 판매
ㅇ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5.23대책 후속조치 추진실적 >
-서울 등 투기조장혐의 중개업소(600개)에 대한 집중단속(5.23)
-서울 송파·강동구 등 8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5.26)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인정비율 인하(60%→50%, 5.28)
-재건축 후분양 및 주상복합 전매금지 법령개정(5.31 입법예고)
□서울의 주거수요를 흡수하고 필요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김포(480만평)와 파주(275만평)를 신도시 후보지로 확정 (5.9)
3. 향후 추진계획
□부동산 투기수요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
ㅇ「5.2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시행
ㅇ수도권 재건축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충청권 등을 포함, 전국의 부동산 시장동향 예의 주시(6.3일 동향점검 예정)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대응책 수립을 추진
□공급측면에서도 수도권 30만호를 포함하여 03년중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수급불안을 해소
ㅇ판교 신도시(282만평)는 시범단지 분양을 2005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03년말까지 개발계획 수립
*김포와 파주는 04년말까지 개발계획 확정하여 2006년부터시범단지 분양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
*건설계획: 04년(8만호), 04년(10만호), 05년(10만호), 06년(11만호), 07년(11만호)
ㅇ금년 상반기중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 택지확보와 건설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설기간을 단축
ㅇ지원단가(평당 3,088천원)를 현실화하는 등 자금지원 강화
*계속사업의 조기 완공 유도(추경안 1,000억원)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ㅇ금년중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 지구를 추가 발굴하고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후불량지 지속정비(추경안 500억원)
*현재 정비중인 486개 지구는 ‘04년까지 1.6조원을 투입, 정비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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