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광현 "기준금리 인하로 주담대 급증"…확장재정 촉구[2024국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중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대출 증가 우려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14일 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로 경제규모 30위권 국가(대만, UAE) 중 다섯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상위 5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스위스가 127.7%로 가장 높았고 호주 110.3%, 캐나다 101.4%, 네덜란드 94.9%였다.

상위 5개국 가계부채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단위 : 십억, 각국 통화 기준,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이중 한국은 2020년 1998조2700억원에서 2024년 2248조2050억원으로 249조9350억원이 증가했다. 4년 사이 12.5% 증가한 것이다. 상위 5개국중 세번째로 가계부채비율이 높게 증가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이 1100조원에 육박해 가계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용도별 잔액 및 비중’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국내 가계대출 규모는 1780조원으로 늘었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109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2020년말 주택담보대출 비중 55.8%에서 5.6%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예금은행(일반 상업은행)의 주담대 금액은 월평균 4조6000억원씩 증가했다. 코로나19 종식을 눈앞에 뒀던 2022년 월평균 1조7000억원 증가, 2023년 월평균 4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증가율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년동월대비 기준 7.5%로 지난 2년 동안과 비교하면 크게 올라간 수치다.

연도별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증감액 및 증가율 (단위 : 조원, %) 자료 : 한국은행(예금은행 기준, 증가액 : 월평균,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기준)

이에 따라 지난 11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주담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높였던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만이다.

이같은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진다. 주담대 증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9월 한국은행 자체분석에서 대출 금리 1%포인트가 하락하면 1년 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0.6%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참고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2021년 1분기 1.61에서 2023년 4분기 0.50으로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7월 1.11로 올라섰다. 주택가격이 고평가 구간인 0.5를 넘어 과열위험 구간인 1.5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광현 의원은 “국가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조치만으로는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자칫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 증가폭의 추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