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부진에 벼랑 끝 몰린 청년들…"경직적 노동시장 구조 등 탓"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2000년 이후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비롯해 노동시장 인력 수급 미스매치(불일치)와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고용창출력을 회복하며 청년의 창업·창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韓청년층 고용률 OECD 평균보다 낮아

16일 경총이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0년 이후 청년층 취업자는 6개년도(2000·2014·2015·2016·2019·2021년)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고 8%대 높은 실업률 수준이 이어지는 등 주요 고용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고용률은 2004년 45.4%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44.2%로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정점인 2004년 49.4%에서 2021년 47.9%로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2013년 39.5%로 최저점을 찍은 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회복속도가 매우 더딘 편이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에서도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청년층 고용률(2020년 기준)은 50.8%로 우리나라는 42.2%에 그쳤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미국(56.2%)과 일본(60.0%), 영국(64.4%), 독일(60.1%) 등 주요 국가들보다 낮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높은 청년층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은 2000~2021년간 평균 8.2%였고 2014~2021년은 평균 9.1% 수준을 나타냈다.

◇규제 신설·강화로 경제 고용창출력 저하

경총은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와 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려는 청년층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직적 고용규제와 강성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로 대기업·정규직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면서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월 임금(작년 8월 기준)은 458만원으로 노조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월 임금(166만원)의 2.8배 수준이다.

경총은 또 연공형 임금체계가 지배적이고 임금연공성도 경쟁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까지 시행되면서 청년고용 부진 현상이 심화했다고 봤다. 근속 1년 미만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2018년 기준)은 우리나라가 3.03배였다. 이는 일본(2.40)과 독일(1.80), 영국(1.51),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 1.65)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 대졸초임으로 고학력 청년층의 대기업·공기업 쏠림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지만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대규모 사업장의 대졸초임은 중소규모 사업장보다 2배가량 높고 일본의 대기업보다는 60%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기업 대졸초임(초과급여 제외 임금총액) 수준(구매력평가환율(PPP) 달러, 2019년 기준)은 우리나라(500인 이상) 4만7808달러(약 5723만원), 일본(1000인 이상) 2만9941달러(약 3584만원)였다.

경총은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세계적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신설·강화돼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력이 저하되면서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전업환산 취업자 수)는 2000년 12.2명에서 2019년 5.6명으로 하락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 강화와 상법·공정거래법 규제 등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제도개선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간소화와 유연근무제 확대,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포원룰(2-for-1 Rule, 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 폐지) 도입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며 “임금격차를 완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교육·훈련체계 정비와 직업정보 시스템 강화로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풀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