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난타’ 이번엔 가상자산…與 “과세유예, 이재명 공약 될수도”(종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연일 충돌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늦추라며 기재부를 정조준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무시한채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집이자 아집을 비판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못 박은 가운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 표심을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계획대로면,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부분이 여당에 대한 민심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이미 당 가상자산TF와 대정부질의, 국정감사를 통해 수 차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는 과세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그러나 기재부와 국세청은 여전히 한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원칙이 아니라 고집이고 아집이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도 가상자산 과세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매우 강하면서 사기, 범죄,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제도권 내로 포섬해야 한다”면서도 “(과세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 역시 “내년에 과세를 준비해서 2023년부터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입을 맞췄다.

민주당의 이 같은 내용을 이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 후보와 홍 부총리 간의 대립각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이 후보와 상의는 안 했다”면서도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후보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입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