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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법안·예산안 처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대비한 민생 안정대책도 내놨다. 부동산 투기적 요소를 잠재우고자 종합부동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계기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기국회·입법·국정감사 등 대책과 민생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식적인 당정협의를 하지 말자는 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홍 대변인은 부연했다. 특히 “중점법안·예산안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당정청 간 공조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고위 당정협의회 매월 1회 정례회, 비공개 고위 당정모임 매주 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규제혁신 법안 등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저출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 역시 재추진키로 했다. 홍 대변인은 “시대정신 구현을 위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오는 11월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한 준비도 약속했다. 11월부터 분기 별 정례화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과 추가 협의할 계획이다. 경제현안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정책기조를 흔들림없이 추진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했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대비해 추석 성수품 수급 가격안정, 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확대,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둔 민생안정대책도 발표했다. 14개 주요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시보다 1.4배가량 확대하고, 농수협특판장·우체국·온라인 쇼핑 등에서 50~70% 할인판매를 실시키로 했다.
비공개 회의 시간에 당정은 부동산 투기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일 경우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검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