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단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신생아 4명 사망 사고가 발생해 신생아중환자실을 일시 폐쇄한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다. 보건 당국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내년 1월부터 지정여부 최종 결정시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 3기(2018~2020) 상급종합병원으로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등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이대목동병원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지난 5개월 여 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지난 18일 오후 폐쇄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6일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선 치료를 받던 미숙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지정 보류됐다. 상급종합병원은 필수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시설규격을 갖춘 신생아중환자실 설치(상시 요건)를 요구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42개 기관은 2기 지정 43개 기관 중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과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을 제외한 41개가 재지정됐고,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 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다.

복지부는 3기 상급종합병원이 지난 2기에 비해 지정기준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기와 비교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기관별 의료서비스 수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를 새로 평가기준에 추가했고, 간호실습교육 확대,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등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도입해 매 3년마다 지정을 해오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30%)이 적용되게 된다. 종별가산율이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투자 비용 및 인력 운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행위료에 대해 차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제도 운영을 통해 서울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진료량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등 환자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지방 진료권의 평균적 중증진료 실적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서울권이 입원진료량 비중은 1기 44.9%, 2기 40.3%에 이어 3기엔 39.6%로 낮아졋다. 또 지방진료권의 평균 중증진료비율은 1기 25.19%, 2기 26.13%에서 3기 33.80%로 지속 상승세다.

다음은 3기 상급종합병원 명단. 서울권(13)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서북부권(4)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남부권(4)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1)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2)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권(6)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