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650만명 '사상 최대'..쥐꼬리 월급 157만원

비정규직이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 8월 654만2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매년 8월 발표 기준, 출처=통계청]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비정규직이 650만명을 돌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50만원대 월급, 3년 이하 근무기간 등 고용여건도 열악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8월 644만4000명에서 올해 8월 654만2000명으로 9만8000명 증가했다. 2008년(544만5000명)보다 9년 새 100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1988만3000명) 중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 32.8%에서 올해 32.9%로 늘어났다.

이는 식당 등에서 시간제 근로 형태로 일하는 60세 이상, 여성 비정규직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는 266만명으로 작년보다 17만7000명이나 늘어났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9만6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3만8000명)에서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비정규직이 작년보다 6만8000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비정규직이 293만명으로 2만4000명 증가했다. 여성 비정규직은 7만4000명이나 늘어 361만1000명을 기록했다.

비정규직이 늘었지만 처우는 열악했다. 최근 3개월(6~8월)간 월평균 비정규직 임금은 156만5000원에 그쳤다. 작년 8월보다는 7만1000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월 135만2230원)보다 불과 20만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이는 정규직과 달리 각종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41.5%, 상여금은 39.1%, 유급휴일(휴가)은 31.7%, 시간외수당은 24.2%였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건강보험 45.3%, 고용보험 44.1%, 국민연금 36.5%에 그쳤다. 비정규직 절반 이상이 각종 수당, 사회보험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정규직은 7년6개월, 비정규직은 2년6개월이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은 16.9%, 비정규직은 2.9%였다.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작년에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등에 따라 시간제가 증가했다”며 “올해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이 줄어들어 통계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계청 자료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범주에 따라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세부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을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