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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규제 풀고 문턱 낮춰 올해 말 신규 상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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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6.02.23 11:00:00

리츠 공모시 주택도시기금 참여
사모에서 공모 전환시 인센티브 부여
국토부,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 수립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신규 상장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등장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리츠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진입을 활성화하고, 사모 리츠의 공모 전환 시 특전(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해 23일 발표했다. 이는 리츠 도입목적인 ‘일반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리츠는 지난해 기준 128개로 총 자산이 18조 3000억원, 유관되는 일자리 종사자가 8000여명에 이르지만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부동산간접투자 시장 성장세에도 대부분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로 운영(97%)돼 일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상장 상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연구 용역과 업계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리츠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주요내용은 △공모·상장 활성화 △사모 리츠 등 규제완화 △리츠 인식제고 및 건전성 강화다.

국토부는 우선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해 우량한 상장 리츠 모델을 발굴해 상장 추진 시 기금투자, 제도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투자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상장 가능한 리츠 사례를 ‘두 가지 유형, 4개 모델’로 나눠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했다.

첫 번째 유형인 사모 리츠 공모전환을 위해서는 여러 개를 묶어 상장을 추진하거나 우량한 단일 리츠 상장 전환해 대형화한다. 정부는 여러 개 사모 펀드를 묶어서 상장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리츠 보통주 수익률 확보 및 신뢰도 향상과 투자가이드라인을 주총 때 결의해 의사결정비용 감축을 지원한다. 또 단일 리츠 상장 시 종류 변환(기업구조조정→위탁관리 리츠), 위탁 리츠 상장요건 개선, 주주 1인당 주식소유제한 완화(40→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리츠가 공모로 전환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상품에 편입돼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앵커 리츠의 신규 상장을 위해서는 호텔·유통기업 또는 공공기관 공모 리츠를 추진한다. 앵커 리츠란 개발·건설업자, 호텔·유통기업, 금융기관 등이 최대주주(앵커)가 돼 리츠의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시설관리 등을 지원하는 구조의 리츠다. 정부는 이때 자산운용 규제 개선을 통해 호텔, 물류업 등 다양한 수익창출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리츠의 공모 모델 추진도 돕는다.

사모 리츠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리츠 설립 및 운용 자율성을 강화해 우량한 부동산의 리츠 편입을 활성화한 후 해외투자 및 공모 전환 등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하는 사모 리츠의 경우 등록제를 오는 7월 도입해 진입을 활성화한다. 연기금 등이 펀드를 통해 리츠에 재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공모 및 주식소요 제한의 예외를 적용해 사모 리츠 자금모집에 자율성을 높인다. 리츠 운영주체인 자산관리회사(AMC)의 리츠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10→30%)한다.

이밖에 리츠 인식제고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리츠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회계·법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소액 투자자 등을 보호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상장 리츠 육성에 대한 구체적 사례분석과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투자자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투자처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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