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선물환 추가규제 없다더니..당국 왜 말 바꿨나?

마켓in | 이 기사는 04월 21일 14시 0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정선영 기자] 외환당국이 선물환 규제 추가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지 한 달도 채 안돼 말을 뒤집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2차 외환공동검사 방침을 밝혔다.

이달초만 해도 재정부 고위당국자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도 그 효과를 계속 지켜보겠지만 추가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외환당국은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외국인 국채 투자 과세 환원,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 외환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3중 안전장치를 어느정도 확립해 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유출입 규제 가능성은 거의 희석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당분간 선물환 한도 추가 축소가 없을 것이라던 입장이 급선회했다. 단기 외채 급증과 달라진 외환시장 상황이 공동검사의 명분이 됐다.

특히 이번 공동검사 배경은 3월중 은행들의 단기 외채가 급증한데 따른 영향이 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씨티, SC제일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들의 단기차입 차환율은 121.6%를 기록해 올들어 처음으로 100%를 넘었다. 4월 이후 만기 도래하는 자금을 위해 은행들이 미리미리 달러를 조달해 놓은 것이다.

외은지점 역시 올들어 꾸준히 외화 단기차입이 증가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외은지점들이 기본적으로 700억달러 정도 외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과거 평균적인 증가 속도와 비교해 봐도 상당히 속도로 늘고 있다"며 "가장 증가 속도가 빨랐던 시기와 비교해도 최근 증가 속도는 빠른 편"라고 말했다.

외환당국은 이처럼 단기 외화 차입이 늘어난 것이 올들어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가 급증한데다 역외 달러 매도가 재개되면서 NDF매수 포지션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달라진 외환시장 상황도 한 몫했다. 중동 리스크, 일본 지진 리스크 등 대외 변수로 환율이 불안정하게 상승하면서 올초에는 환율 하락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환율 1100원이 무너진 후 시장 심리가 아래쪽을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역외 매도가 재개되고 코스피에서의 외국인 주식 순매수도 부각되면서 달러-원이 1050원까지 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선물환 포지션 추가 축소가 없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입장이 단기 외채 증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외채 증가와 시장 상황 변화를 감안해 외환공동검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3월 단기외채가 선물환 포지션 증가로 늘어난 점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추가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