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주택대출 창구지도 `관치망령` 비난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노동조합이 소속돼 있는 금융노조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사실상 중단 사태에 대해 "관치금융의 망령"이라며 금감원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금융노조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초강수 부동산 정책 실효성 확보가 실패하자 대안카드라고 꺼낸 것이 겨우 `창구지도`라는 `은행 손목 비틀기` 수준" 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구태를 답습한 시대착오적인 신관치금융일 뿐이며, 이제 금감원도 21C 퓨젼시대에 걸맞는 세련된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비꼬았다.

성명서에서 금노는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 및 규제사항 준수 지시만 했지 창구지도 한적 없다`고 밝힌데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이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5월증가분의 절반을 넘지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매일 금감원에 잔고를 보고하고 있다`. `어제는 금감원에서 전화가 와 6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으니 잔액을 줄이라고 했다`"고 전한다며 반박했다.

금노는 또 "6월22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농협의 각 영업점장들은 사내메일등을 통해 `6월말까지 신규 가계담보대출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은행이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업포기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본점서 이런 황당한 지시를 왜 내렸겠느냐"고 물었다.

금노는 "금감원이 구시대 유물인 관치금융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창구지도를 즉각 철회하고 이를 해당은행들에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