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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최근 사안은 우리 사회가 학생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지도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우리 모두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 선생님들이 본연의 교육을 할 수 있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권은 교사 인권을 넘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권리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권리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교육부와 함께 교육감들께서도 법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이 자리에서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사건뿐만 아니라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건을 겪으며 서울교육의 수장이자, 전국시도교육감 수장으로서 비참함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두 사건이 아니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교권과 수업권 침해,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하다”며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교사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킬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을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교원단체에서 제기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을 개정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지 않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아동학대 신고 시에도 수사기관 수사 전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판단을 구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끝으로 “긴급하게 부총리님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 및 토론과 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의 공동논의 테이블 구성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서이초에 발령받은 신규 여교사가 지난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정황이 없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즉각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온라인에서는 ‘사망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 담당이었다’, ‘가해자 학생 가족 중 정치인이 있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대해 권선태 서이초 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NEIS) 권한 관리 업무였고, 본인이 희망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권 교장은 이어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