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文정부 조준한 정권 하수인 노릇"…국조·고발 전면 대응(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기획 정치감사’로 규정하며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당 지도부와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 및 고발 조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및 당론 추진 등 전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탄압용 하명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수사 대상을 공개했다며 발표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추려고 감사원 스스로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건 아닌지 의심만 더 커진다”며 “이번에도 5개 기관 20명을 무더기 수사의뢰 하는 중대한 사안을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공개했다”고 꼬집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2010년 천안함 사건 중간감사 결과 발표 때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했다”며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에 고발은 감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며 “무슨 근거로 의결 없이 수사요청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감사원을 향한 규탄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정치 선동을 위한 감사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원이 상세하게 밝힌 여러 팩트들 중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번 감사의 목적은 ‘몰아가기’일 뿐이다.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은 개혁이라는 거센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임종성 의원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결과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헌, 윤건영, 윤영덕, 한정애, 김영배(뒷편), 임종성 의원(사진=뉴시스)

민주당 윤석열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정부기관의 회계를 검사하고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것이 감사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지금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가 되어 표적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대책위 역시 감사원의 중간감사결과 발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의 민간인 시절까지 뒷조사하는 행위가 자행됐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갑작스레 대통령실 NSC회의에 불려 갔던 해경청장이 수사결과를 번복하고, 다음날 감사원은 약속이나 한 듯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원하는 결과를 납품해야 하는 하청 업체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행정부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20년 9월 24일에 열렸던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의 회의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민의힘 소속인 이헌승 국방위원장을 향해 당시 회의록 공개를 거듭 요청했다.

김 의원은 “회의 내용 중에는 국민의힘 소속 고위 장성 출신 의원 복수가 ‘월북이라는 점의 판단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우리 정보 자산이 취득한 SI(특별취급정보)를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한 이야기가 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의문이 풀릴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감사원의 헌법 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 사항을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대책위는 앞서 ‘문자 메시지’ 사건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등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대책위는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고 감사 개시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