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권칠승 "벤처·수출은 성과…소상공인 두텁게 지원하길"

함지현 기자I 2022.02.10 11:20:00

"신규 벤처투자·수출액 최대치…중소벤처 피땀으로 일궈"
"추경, 안타까운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 감안해야"
소상공인 회복·벤처붐 확산 등 취임초 '5대 약속' 돌아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 투자와 수출 실적에 대해 성과가 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폭넓고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권 장관은 10일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는 7조 7000억원으로 이전 최대실적인 2020년 4조 3000억원을 아득히 능가하고 있다”며 “K뷰티, 방역 품목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중소기업 수출액도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놀라운 성과는 단연코 정부의 힘이 아니다. 모두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분들의 피땀으로 일군 것”이라며 “거센 코로나19에도 우리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열정이 성과로 연결돼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방역조치 협조에 고생이신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중소기업들이 평가하는 현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 1위가 ‘코로나19 경영안정 지원’이라고 하는데, 감사하면서도 더 잘하라는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과 국회는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방역비용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첨언했다.

권 장관은 취임하면서 내걸었던 다섯 가지 약속에 대해서도 되돌아봤다.

먼저 ‘소상공인 회복과 내수 활력 촉진’에 대해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라며 “사전에 산정된 지급금은 ‘신속보상’하고 추가지급 요청 시 서류를 검토해 ‘확인보상’이 이뤄지도록 이원화했으며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부터 실시하는 ‘선지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제2벤처붐의 확산과 신산업 규제 실증’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청년창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생애 최초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전용 사업화 지원을 신설했다”며 “스타트업 인재 유입을 위한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스케일업 수준에 맞는 보증규모 확대, 실리콘밸리식 펀드구조 도입 등의 내용도 담았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의 미래대응 혁신역량 강화’ 성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을 도입했고, 제조데이터 활용역량도 높이고 있다”며 “성장이 정체된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실효성 있는 상생의 길’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새로운 상생모델로 자상한기업을 10개 추가 발굴했고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상생결제 활용도 확대해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했다”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공포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중심 행정 실현과 조직혁신 지속’에 대해서는 “취임 초기와 마찬가지로 2일에 한번꼴로 182번의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실시했 건의과제 329건 중 92% 정도를 수용했다”며 “미래 중기부를 책임질 젊은 신규공무원들도 현장에 보내 그들이 일하는 방식과 정책 수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행정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보폭은 언제나 모자라지만 멈추지 않고 더 많이 소통하고 더 깊이 생각하겠다”며 “남은 기간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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