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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양도세 인상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 것은 그 전에 실거주 이외의 주택은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며 “최근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증요하는 방식으로 7·10 대책을 회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7·10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며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 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중앙정부, 지방 정부와 협력해 주택공급을 위한 혁신적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