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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서 “올해 금융위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핀테크혁신의 확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무엇보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핀테크 투자 확대”라며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을 해소하고 성장 단계에 맞춰서 자본시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현행 은행법(37조)은 은행이 비금융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금융위 승인을 받을 때만 초과 보유가 가능하다. 금융위가 과거 핀테크 기업에도 출자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했지만, 기준이 명확지 않아 여전히 은행이 핀테크 업체 지분 인수에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와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하소연이 나왔고 이 총리도 “은행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의 금융회사 출자 가능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의 개념도 금융혁신지원특별법령과 전자금융거래법령 등을 개정해 명확히 정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도 기존 금융 질서에 도전해오는 핀테크 기업을 끌고 안고 함께 가야 할 것”이라며 “핀테크 랩을 통한 지원, 출자 확대 등을 통해서 연계성을 더욱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이달 17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 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등을 앞두고 금융 당국의 핀테크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업계 견해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