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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2009~2016년 사교육비 조사에서 수집된 중학생 17만8213명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후 고소득 가구(월 600만원 이상)의 사교육 참여는 15.2%포인트 증가했고, 연간 지출액도 179만원 늘었다.
이에 비해 중·저소득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2.7%포인트 감소했고, 연간 지출액도 25만원 줄어 자유학기제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사교육 투자는 국어, 수학, 영어 등 일반 교과로 정의했다.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고소득 가구에서 사교육 투자가 증가한 이유는 사교육 접근성이 높고, 진학·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학기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대체로 오전에는 교과수업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진로탐색, 예술ㆍ체육, 동아리 등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또 중간·기말 고사 등의 지필고사 대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고입 내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KDI는 “자유학기 중에는 교과수업이 단축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교과수업의 감소를 사교육으로 대체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학기 중에는 내신 관리의 부담이 없으므로 진학·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소득이 높을수록 진학·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을 많이 받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학생의 진로 탐색, 비인지적 발달 등을 목표로 하는 자유학기제가 자칫 사교육을 통해 소득별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2002년 주 5일 수업제 실시로 수업시수가 감소하자 소득분위별 학업성취도 격차가 확대된 경향이 발견된 바 있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기 이전에 교과수업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영역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시킨 공교육 정상화법이나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의 경우에도 선행학습과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엄존하는 현실”이라며 “공교육 서비스가 줄어들면 결국 사교육 접근성에 따라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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