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재벌 순환출자 문제의식"…법개정 시사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을 두고 “(재벌 순환출자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순환출자란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자 ‘A사→B사→C사→A사’와 같이 원 모양(환상형)으로 순환하는 출자구조를 말한다. 특히 롯데의 순환출자 갯수는 416개로 국내 대기업집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갖고서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자기 것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맞지 않다”면서 “그것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법안을 개정할 의지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지난 2013년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는데, 이를 다시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당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의 위원장이었다.

김 의장은 “2년 전 기존 순환출자 부분은 사회적 비용도 과다하고 경제적 혼란이 우려될 수 있어 여야 합의로 재벌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다”면서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롯데를 비롯해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점검해볼 것”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고 대책을 나눌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같은 후속대책을 논의하고자 오는 6일 오후 긴급 당정협의를 연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비롯해 해외계열사의 소유구조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