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 태업 사례 나타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북측과 임금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태업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확인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사업장 일부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고 태업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그동안 이러한 위협은 있어왔는데 이러한 위협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지난 2월 북측이 3월분 임금부터 최저노임을 5.18% 올려 받겠다고 일방 통보한 이후 남북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중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123개 입주기업 중 49개 기업이 북측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이제 4월분 임금 지급기간이 도래했지만 아직 3월분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이 대다수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의 태업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태업이 나타난 기업의 수를 묻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다”며 “다만 (태업, 잔업거부 등이 나타나는) 그런 동향은 확인됐다”고 답했다.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인 임금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태업과 잔업 거부 등으로 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인한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대변인은 “태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원인은 남북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상안 임금을 지금 북측이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북측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우리 정부는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이러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이러한 단합된 방향으로 서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북측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행태가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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