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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다시 정가의 중심에 섰다. 청와대가 31일 발표한 경제활성화 법안 19개 중 핵심 4개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처리를 당부했지만 여야간 입장차 탓에 밀린 것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주택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등은 당분간 입법부를 달굴 법안들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7·30 재보궐선거 압승을 변수로 꼽는다. 새누리당이 정국 주도권를 잡은 만큼 당·정·청의 ‘경제살리기’ 드라이브가 지난해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의도 정가 의료영리화 공방 가열될듯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날 밝힌 경제활성화 법안 면면을 보면, 추후 여야는 의료영리화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인 까닭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을 두고 차세대 먹거리인 서비스산업의 발전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다르다. 법안이 규정한 산업범위에 의료도 포함됐으며, 이는 곧 의료영리화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해왔다. 의료 부분을 떼어내겠다고 명시해야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경제 중점법안으로 선정했음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유다.
서비스법은 안 수석이 언급한 의료법 개정안과도 관련이 깊다. 이는 현행법상 금지돼있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자는 게 골자로, 정부 의료대책의 중심에 선 법안이다. 이날 언급되진 않았지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정부의 중점법안으로 꼽힌다.
다만 야당은 이들 의료법 역시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야권 핵심관계자는 “의료법들은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상정도 안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여야 각각 10명씩 동수로 단독 처리는 불가능한 구조다.
여야간 의료영리화 논쟁은 ‘복지3법’ 중 하나로 꼽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불똥이 튈 수 있다. 당·정·청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의료법과 이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의료법의 강행 처리가 이뤄질 경우 상임위 보이콧까지 할 태세다.
복지위 소속 여당 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법만 놓고 보면 야당도 일견 수긍하는 면이 있어 처리가 가능하지만, 의료법이 묶여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팀’ 첫손 부동산법안 주목
부동산 법안도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다. 특히 ‘친박실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첫 손에 꼽은 게 부동산시장 활성화인 만큼 여야간 논의는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크다.
안 수석이 이날 언급한 부동산 중점법안은 △주택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제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인데, 이 중 가장 주목되는 게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이다.
여당은 지난 2012년 9월 발의된 주택법(정부안)을 국회가 열릴 때마다 통과시키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번번히 좌절됐다. 지난해 박 대통령의 요청한 중점법안이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 한 의원은 “이번만큼은 주택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용해 가격이 더 오르면 오히려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폐지법도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그간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인 만큼 이젠 풀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여당의 그런 고민이 담겨있다. 문제는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않다는 점이다. 강남 등 특정지역에 혜택 집중될 수 있고, 투기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