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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해 급변하는 IT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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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스마트폰 등으로 시작된 변화는 80년대 PC 도입이나, 90년대 인터넷 도입보다 큰 변화"라며 "현 제도나 사회규범이 이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앞으로 IT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로 대표되는 정부 조직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융합이 활발하던 시기에 규제 충돌을 피하고 융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라며 "당시에는 알맞은 조직이었지만 방송통신 융합을 뛰어넘는 빅뱅의 시대에는 보다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이 강조하는 새로운 조직은 현재 방통위보다는 폐지된 옛 정보통신부와 같은 성격이다. 김 원장은 "옛 정통부는 부드럽고 유연한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또 한 번 정통부 같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새로운 조직이 IT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금 IT 산업은 정부가 아닌 구글, 애플, 삼성전자와 같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며 "새로운 조직은 IT 산업을 콘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소통하고 개방과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정부가 IT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KISDI의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카카오톡처럼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 생태계가 변하고 있지만 기존 업체들이나 제도는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서비스나 이슈를 미리 짚어보고 가치 기준을 먼저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원장은 KISDI의 연구성과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수많은 IT 관련 연구 성과가 있지만 대중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다"며 "KISDI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냈으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과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