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원대대책회의에서 “높은 분양가 부담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시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국민주택 규모 및 주택 건설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입법 계약 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서울-수도권-비수도권 3축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맞춤형 정책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전국아파트 평균분양가가 평균매매 시세를 역전하면 건설경기가 침체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 됐다”며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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