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수입 45.9조원…'세수 펑크' 기저효과 속 전년比 3조원↑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3조원 늘어난 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0조원대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 기저효과의 영향이 주효한 가운데 세목별로는 연말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이 늘어났다.

(사진=기획재정부)

29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총 4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원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위축과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총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12.5%을 기록해 최근 5년간 평균 1월 진도율(12.5%) 수준을 회복했다. 앞서 지난해 동월 진도율은 10.7%로 18여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올해 1월만 놓고 보면 현재까지는 세수 상황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 늘어 전체 국세 수입 증가분을 견인했다.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 늘어났고, 이러한 소비 증가가 부가가치세에 기여했다.

소득세 역시 취업자 수 증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6000억원 늘어났다. 2022년 12월 기준 1587만명이었던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해 연말 기준 1626만명으로 2.5% 늘어났다.

금리가 오르면 예적금이 만기될 때 붙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역시 늘어난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역시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12월 기준 1.79% 수준이 고금리 기조에 따라 2022년 12월 4.63%까지 크게 오르면

이외 증권거래세 역시 증권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1000억원 늘어났고, 상속 및 증여세 역시 2000억원 늘어나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관세는 전년 수준(6000억원)을 유지했다.

반면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들의 환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줄어든 2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간 기준으로 보면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가 작년 대비 3.3%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1월에는 환급액이라는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7%대 감소한 것이지만 연간 중 1월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예상을 대폭 하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까지는 작년 수준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법인세 실적, 5월 종합소득세 실적 등을 봐야 좀 더 자세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예전처럼 대규모 세수 부족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