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호매실 등 광역교통 집중관리지구 지정한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상습적인 교통난에 시달리는 동탄, 호매실 등 신도시를 광역교통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한다. 가시화된 건 버스 확충 정도여서 교통난을 해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만성적인 출·퇴근 대란에 시달리는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광위에 따르면 전국 개발사업지구에서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 1346개 중 사업이 마무리된 건 812개(60%)뿐이다. 2020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가 지정되기는 했지만 지정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미미하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 집중관리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절차는 간소화하되 특별대책지구에 준하는 지원책을 세운다. 전국 37개 지역이 집중관리지구 지정 대상이다. 내년 1분기까지 열 곳을 지정하는 게 국토부 목표다. 이르면 다음 주엔 화성 동탄2지구, 수원 호매실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교통망 개선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생각하는 단기적인 지원책은 버스 확충이다. 광역버스·시내버스를 증차하고 2층 버스·전기버스를 투입한다. 출·퇴근 시간대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수요에 따라 노선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교통수단) 운행도 추진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이 원하는 철도·도로망 확충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광위는 철도·도로망 확충은 수요 분석을 통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일선 지자체는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주로 철도 연장이나 역사 신설, 도로신설·확장·입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철도나 도로 계획은 전국 단위로 추진되다 보니까 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도로·철도 등 중장기 시설사업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국민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집행 방식도 손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사업시행자 간 재원 분담 문제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강 위원은 “재원 확보가 안 된 부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추가 부담하는 등 앞으로 대광위가 중심이 돼서 갈등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