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임호선·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찰공무원직장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경찰직장인협의회장단 민관기 회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민주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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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을 지휘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징계·감찰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이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대상으로 경찰청장 면접을 보거나, 경찰청에서 발표한 치안감 승진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이후, 일선 경찰들은 경찰직장인협의회와 재향 경우회 등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임준태 동국대 학장이 좌장으로, 이웅혁 건국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경찰 공무원, 정부기관,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임 의원은 “민주 경찰 실현이라는 지난 30년 간의 노력을 친여 인사들이 몇 차례 밀실 회의를 통해 무력화 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13만 경찰을 힘으로 장악해 공안 정국을 부활시키려 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서울 용산 집무실 출근길 취재진에게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일 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기 문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