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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선택 '초읽기'...오늘 '재판거래' 후속조치 발표(상보)

노희준 기자I 2018.06.15 10:18:20

관건은 사법부 주체로 직접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여부
'엄정 수사 촉구', '엄정 수사 필요성 피력', '수사 협조', '법원 내 자체 해결' 중에 한 가지일듯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관련 입장을 내놓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대법원장의 입장은 금일 대국민 담화문의 형식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공지하는 동시에 대검 기자단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입장은 크게 의혹 관련자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나 ‘엄정 수사 필요성 피력’, ‘수사 협조’, ‘법원 내 자체 해결’ 중의 한 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결국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주체로 해서 직접 양 전 대법원장 의혹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느냐에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특별조사단’의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수렴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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