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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골탈퇴 나서나…검찰개혁추진단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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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희 기자I 2016.07.29 11:39:56

대검, 김주현 차장을 단장으로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개혁단 산하 4개TF 설치…검사장급 팀장 임명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비리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개혁을 연구할 새로운 팀을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김주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검찰개혁추진단(개혁단)을 발족하고 산하에 4개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검은 개혁단 내부에 △청렴문화확산TF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TF △검사실 업무 합리화 TF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TF(바른 TF)를 설치했다. 검찰은 TF 팀장으로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검사장급)과 윤갑근 대구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과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대검은 2012년부터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몸담았던 정 본부장을 청렴문화 확산 TF팀장으로 발탁했다. 검찰 출신이지만 외유 경험이 있는 정 본부장이 객관적으로 검찰 조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국민 여론과 사회 각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 조직인 검찰미래발전위원회와 형사정책자문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바른 TF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불거지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경찰의 검찰 수사권 부여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검찰이 어느 때보다도 외부로부터 개혁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 연구하기 위해서다.

대검 관계자는 “우리 스스로 검찰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검찰이 과연 압수수색 등 검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는지 남용돼 불신을 초래한 게 아닌지 국민 관점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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