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재난망 자가망 논란은 전문가들 정보 부족"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양희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국가재난망을 기존 이동통신회사가 구축한 상용망으로 하지 않고 자가망으로 하는 것은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난망 기술기준을 만드는데 구축방식 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어 함께 연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Public Safety, 공공안전) LTE로 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통신전문가들은 조금 더 정보를 갖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보제안서(RFI)를 받았는데, 여기서 언급된 내용은 전부 통신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밀했다.

최 장관은 재난망을 상용망이 아니라 자가망으로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해킹 등 보안의 측면 △상용망으로 활용 시 오히려 더 예산이 든다는 점 △다른 나라의 사례 △지하 등 음영지역에서의 상용망 보완필요성 등 4가지로 설명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1일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

최 장관은 “재난망이기 때문에 해킹당하거나 잘못되면 곤란하다. 보안을 철저하게 하려고 하니 일반 상용망은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서 “5~6년이 지나(공공안전 LTE표준이 정해지면 모르지만) 상용망으로 재난망 보안을 그대로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나라 역시 이런 이유로 자가망을 선호하고 있으며, 지하나 빌딩 내부 오지 등 자가망이 어려운 지역은 상용망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양희 장관은 “상용망으로 한다는 게 그럴 듯해 보이지만 합리적 판단 했을 때는 오엑스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재난망은 어느 통신사를 밀어주려 한다거나 일자리 창출 차원을 떠나 국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자가망 역시) 그런 취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가재난안전에 근간이 될 통신망 선정 작업을 본격화 했다. 5월 30일 재난안전통신망 TF 현판식에 참석한 윤종록 미래부 2차관. 미래부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