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재수사 지시 5년 새 9배…수사과오 통계는 중단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에서 보완·재수사 지시가 내려진 사건이 5년 새 9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은 2021년 수사심의 제도 개편 이후 실제 수사과오 인정 건수와 유형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수사심의 신청은 2021년 2131건에서 2025년 622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5675건이 접수됐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으로 증가했다.

실제 심의를 거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용한 사건은 2021년 274건에서 2025년 87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970건을 기록했다.

전체 인용 사건 중 보완·재수사 지시가 내려진 사건은 2021년 80건에서 2025년 71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735건으로, 2021년보다 9.2배 많았다. 전체 심의 처리 사건 가운데 보완·재수사 지시가 내려진 비율도 2021년 3.8%에서 올해 14.9%로 높아졌다.

이는 2021년에는 심의한 사건 100건 중 약 4건에 보완·재수사 지시가 내려졌지만, 올해는 약 15건으로 늘었다는 의미다.

특히 심의 결과 추가 조치가 인정된 인용 사건 가운데 실제로 보완·재수사 지시로 이어진 비중도 2021년 29.2%에서 올해 75.8%로 2.6배 이상 늘었다.

다만 이들 사건이 모두 수사 과오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2021년 수사이의제도를 수사심의제도로 개편한 뒤 실제 수사과오 인정 건수와 유형별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과거에 집계하던 수사과오 인정 현황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를 진정한 개혁으로 받아들이겠느냐”며 “수사과오 인정 건수와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수사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