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동맹, 특정 정부 초월"…美국방장관 방한은 취소(종합)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국무부가 5일(현지시간) 한국 정치 상황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내주로 알려졌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계획은 취소됐다.

◇ “尹 계엄령은 설명 필요, 韓과 소통 지속”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지지하며, 이것이 한미 동맹의 기초적인 기둥”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사진=AFP)

그러면서 파텔 부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 정당 등을 초월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양자 관계에서 이룬 성과를 재확인하고 한국과 함께 모든 우선순위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강력한 한미일 파트너십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의 핵심으로 인도-태평양의 번영과 안정에 필수적”이라면서 “이처럼 한미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대한 모든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일 밤 10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선 “국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이 있고 답을 필요로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의 대화 상대방들과 적절하게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두 인터뷰나 행사 등에서 한국의 비상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파텔 부대변인은 “계엄령 선포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면서 “국회 투표에 따라 계엄령을 철회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보여준 민주적인 회복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사진=AFP)

◇ 美국장방관, 방일 발표…韓은 제외

그런가 하면 오스틴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 방문에 한국은 제외됐다. 이날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되는 레이건 국방포럼 참석 후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이라면서 “역내에서 파트너십과 동맹을 강화하고 평화, 안보, 번영에 대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이 내주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해 한미,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번 방문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오스틴 국방장관이 가까운 시일 내 한국 방문을 추진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번에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 또한 한국의 계엄령 사태 이후 연기됐다.

라이더 대변인은 향후 NCG 일정에 대한 질문에 “업데이트할 내용이 없다”면서 “한국에서의 이벤트(계엄 선포) 등을 고려해 (일정 연기는) 신중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한미군에 대한 질문에 “군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지만, 작전적으로나 물리적, 안전 측면에서 (계엄에 따른) 주한 미군에 대한 중대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 미군 장병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