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 예산 125조원 역대 최대…의료개혁에 초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125조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7.4%나 늘었다. 특히 보건분야 예산을 가장 많이 늘리는 등 의료개혁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이 125조 6565억원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117조 445억원(보육예산 제외)으로 7.4%나 증가한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보건의료 예산 전년비 14%↑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07조 2442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6.42%)으로 올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를 인상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관련 복지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보건분야에는 18조4123억원을 투입한다. 상대적으로 적어보이지만, 전년대비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예산만 4조 2846억원으로 전년(3조 7590억원)보다 14%(5256억원)나 늘었다. 그 외 노인(7.2%), 공적연금(11.3%), 취약계층지원(7.3%)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의료개혁 완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 등 5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8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한다.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대폭 확대(3000만원→3억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 초고령화 사회 성큼…노인 일자리 확대

내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630명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한다. 보호출산 아동을 300명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 100만원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월 33만 4810→34만 3510원)한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8만명→16만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하여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