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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5월 회사 버스 운행 중 직원 B씨(43)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다. 화가 난 A씨는 급정거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버스에 오르면서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두 사람의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다른 승객의 제지로 B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버스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이후 버스를 서서히 출발시켰다. 이때 B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A씨에게 항의하자 그는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나를)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버스를 출발시킨 상태에서 B씨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나와 시비를 걸다 보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를 재빨리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한 뒤 합의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응해 B씨가 A씨를 고소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B씨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