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3% 강조한 이재명…"필요한 건 재정정책"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성장률 회복을 다시금 강조했다. 전날(2일) 강조했던 ‘3% 성장률 회복론’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도 꺼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박정현 최고위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중요한 것은 민생인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 안 좋아진다”면서 “이때 필요한 게 재정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정책의 권한은 정부에 있는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복잡한 경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라면서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행하면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없다”면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과열 때는 시장을 진정하고, 경기 침체 때는 부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률 회복을 위해 정부·여당과 함께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의지가 있으면 함께 논의하고 3% 성장률 회복을 다시 시작하자”면서 “정부·여당이 자신 없고 구체적인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전세사기 관련해서 발표한 정부안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이 역시 알맹이가 없다”면서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보면 맹탕”이라고 했다.

그는 “전세사기 정책의 핵심은 피해자 구제”라면서 “가해자 잡는 것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를 넘어서 정부가 피해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일정액이라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이후에 정부가 나서 구상을 하면 된다”면서 “이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