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런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건 최근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며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월평균 거래량(1~9월 기준 4만6422건)이 2006년 실거래가 집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만큼 거래시장이 위축됐고 연내 가격 하락세도 뚜렷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착륙 예방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 규제지역만 해제해도 수요를 억죄던 세금과 대출·청약 규제 등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정책이 떨어지는 집값은 반등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으로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 둔화는 가능하나 약세는 계속 이어질 듯하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내도 시장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시장 분위기 상승 반전시키기 보다는 연착륙에 도움 주는 정도일 듯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규제 완화를 주문한다. 박원갑 위원은 “서울에서도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