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한동훈, '론스타 분쟁' 일부패소에 "1차적 결과물…이의신청 준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배운 기자I 2022.08.31 11:29:1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국익에 맞춰 할수있는 최선 다할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1일 한 장관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액수라든지 잘보고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10여년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오직 국익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취소 절차 등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ICSID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한도를 넘음), 이유 불기재, 중재 절차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론스타 10년 분쟁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잘못된 판정에 혈세낭비 안돼" - 론스타 10년 분쟁은 계속된다…배상금 2800억원 어디로 -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신청 제기…2800억 배상금 만족 못했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