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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취소 절차 등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ICSID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한도를 넘음), 이유 불기재, 중재 절차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오직 국익에 맞춰 할수있는 최선 다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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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0년 분쟁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잘못된 판정에 혈세낭비 안돼" - 론스타 10년 분쟁은 계속된다…배상금 2800억원 어디로 -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신청 제기…2800억 배상금 만족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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