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땅투기 2차조사 결과 발표…정 총리 “투기 공직자 퇴출”

최훈길 기자I 2021.03.19 11:18:39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
공무원·공기업 직원 8750명 조사
11개 지자체·7개 공기업 정조준
투기 의혹 확인되면 즉각 수사의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는 투기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지자체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오후 2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투기 의혹 관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수십명이 적발됐는지 여부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조실·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합동조사단(합조단)을 구성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 의혹을 조사했다. 우선 정부는 국토부(4509명), LH 전체 직원(9839명) 등 1만4348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해, 투기의심자 20명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정부는 2차 조사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직원 총 8750명을 조사했다.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인천광역시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 △과천 △안산 △광명 △시흥 △인천시 계양구 등 11곳 공무원이 조사 대상이다. 공기업의 경우 △경기도로공사 △인천도로공사 △남양주도로공사 △하남도로공사 △부천도로공사 △과천도로공사 △안산도로공사 등 7곳 전체 임직원이 대상이다.

합조단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내역, 토지대장을 조회한 뒤 교차검증을 거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특별수사본부로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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