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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징벌적 과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면 오판이다. 세금 전반을 인상하면 매물이 잠기거나 월세 부담을 전가,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실소유주 고통만 늘어난다”며 “다주택자에게 매매를 강요하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이율배반적 정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기 실수요자 및 1주택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 퇴로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공급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도 공개 발언에서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 한달이 지나지 않아서 땜질식 처방이 나오고 있다. 이번엔 국책 연구기관들이 모두 실패한다고 한 게 보유세, 거래세 강화”라며 “국토연구원 위탁 연구용역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경고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하는 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송석준 의원은 “국토부가 오늘 22번째 주택정책을 발표한다. 이번에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21개 일련의 대책 성과가 무엇인가”라며 “세계 최고 단기간 집값 상승 세계 기록을 쓰고 있다.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 등을 총망라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 마련 및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외에도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