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상반기 5.6만호 공급…‘공공주택 협의체’ 발족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수가 5만6000호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6월 기준 실적과 유사한 수준으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올해 공급목표(14만1000호)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도가 함께하는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점검 등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와 함께 공공주택 협의체 첫 회의에서 공급실적 점검은 물론,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자체 협력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도 평균대비 공공임대 재고율이 낮으면서 공가율도 낮고, 무주택 비율 및 민간 월세는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등 지역 내 공급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군·구를 선별해 공급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요 지자체별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충청남도가 대표적 사례였다. 충남은 1자녀 출산 시 50%, 2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2022년까지 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육아공간 제공을 위해 투룸형 주택의 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36㎡에서 44㎡로 넓혀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 공급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단가 상향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자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주택 협의체’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핵심주제를 선정해 공공주택 공급 관련 논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