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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수주가능성 높은 1000억달러 규모의 30개 프로젝트 선정해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전략으로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하락 등으로 높아진 해외수주 불확실성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코로나19에 유가하락.. 해외수주 불확실성 확대
우리나라의 해외 수주실적은 2013년 652억달러과 2014년 6600억달러로 호황을 보인 후 저유가와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감소세로 반전해 지난해에는 223억달러 수준에 그쳤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진 가운데 이달 10일 기준 실적은 154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이연사업 중심으로 중동의 대형 플랜트 사업 수주로 반등한 것이다. 주요 수주 프로젝트로는 사우디 하위야우나이자 가스시설(18억달러, 삼성엔지니어링), 알제리 하시메사우드 정유공장(16억달러, 삼성엔지니어링), 알제리 오마쉐 복합화력발전소(7억3000만달러,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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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실적도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해외수주에서 단순도급 비중이 90.3%로 대부분을 차지한데 비해 시공자 금융주선(1.6%)과 투자개발(8.1%)은 낮았다. 이는 금융 경쟁력과 정보력을 갖춘 주요 선진국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민간기업은 사업발굴·기획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인프라 개발·운영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은 보수적 성향과 제도상 요구되는 사전검증 절차 등으로 적극적 수주 확대에 한계가 있다.
◇ 수주 가능성 판단해 ‘팀코리아’ 수주활동 지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해외 프로젝트 중 투자개발형(15개), 단순도급(9개), 시공자 금융 주선(6개) 등 유형과 중동(8개), 신남방(6개), 신북방·미주(각 5개), 유럽(2개) 등 지역을 선정해 사업 규모, 경제적 효과, 지역별 다각화, 가시적 기간 내 수주 가능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 수주 지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공공기관·민간 수주 지원단인 ‘팀코리아’를 파견해 수주 활동을 지원한다. 해외인프라협력센터(KIND) 등을 통해 정보 제공과 컨설팅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건설현장의 특별연장근로 가능기한을 한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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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주 금융 지원을 위해 PIS(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에 1조5000억원 규모 자(子)펀드를 조성하고, 이미 조성한 2000억원 규모의 신속투자펀드의 1호 사업 투자를 진행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중점 협력지역 프로젝트 금융 지원을 위해 조성한 GIF(글로벌인프라펀드)는 4~7호를 통해 4080억원 투자에 나선다. 이중 각각 1100억원 규모인 5호와 6호는 아세안과 유라시아 지역에 1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조8000억원 규모의 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 지원은 이라크 재건 등 초고위험국 대상에 집중한다.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자본금 납입용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 초기단계 정부 부처가 예산으로 보조하는 예비타당성조사·본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에 한국수출입은행(수은)도 포함한다. 조사·입찰의 경우 중소기업은 소요비용의 70%, 사업 타당성조사는 소요비용 100%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해외 예타 4개월로 줄이고 공동 보증제도 개선
미얀마·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부간 협력 사업 등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수주와 연계할 방침이다.
수은은 연내 태국 국영석유회사 계열사와 10억달러 안팎의 기본 여신약정(F/A) 체결을 추진해 우리 기업 수주를 지원한다. F/A는 신용한도 등 주요 조건을 사전 약정하고 개별 수출거래에 표준 대출 계약을 체결해 필요한 금융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우량 발주처에 대해 5조원 규모의 우리 기업 발주 조건부 보증 한도를 제공한다. 개도국 인프라 사업에 대해 조달금리와 지원금리 차이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경협증진자금(4000억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평균 7.5개월 걸리는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은 4개월 내로 줄이고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신용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공동 보증제도도 개선한다.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시 해외 진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실적을 반영하고 가점을 현재 최대 2%에서 5%로 상향 검토한다. GIF·PIS펀드 조성 계획에 따른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기업(KIND) 국고 출자는 올해 1250억원에서 향후 2700억원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해외수주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주목표 300억달러를 반드시 달성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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