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지난 18일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긴급 공고했다. 과업지시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및 개발이익 환수 방안 검토와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쟁송 사례 조사를 통한 법령 정비안 검토 등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의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개발이익 환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이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평소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개발이익을 국가가 일정 부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이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해 얻는 주택가액 증가분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정의하고 여기에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법률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했다.
국토부가 발주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의 현황, 제도 변천, 사업내용, 사업관련 규제, 사업의 공공성,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포함됐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용도지역별(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면적 현황과 인허가 서류 및 사업설계서 등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했다. 개발비용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키며 서울의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 규제를 가했다. 재건축이 주변 집값을 올리는 원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특정해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부동산 업계가 주거지역 재개발에도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려는 전 단계라고 보는 이유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고,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와 함께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추가 대책을 꺼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재개발사업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었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개발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