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5월호를 보면 올 1~3월 정부의 총지출은 13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예산 469조6000억원 중 진도율 29.5%다. 연간 예산이 지난해(432조7000억원)보다 큰 폭 늘었음에도 28.4%이던 진도율이 1.0%포인트(p) 이상 늘었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반기 중 일자리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재정은 상반기 중 65%를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정부는 이에 올해 연간 예산 중 약 62.2%인 291조9000억원을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지정하고 집행률을 별도 관리해오고 있다. 올 1분기까지의 집행 실적은 94조4000억원(집행률 32.3%)로 목표했던 88조원(30.1%)을 6조4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수입은 줄었다. 올 1~3월 총수입은 121조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줄었다. 진도율도 25.4%로 1.6%p 내렸다. 기금수입은 1조4000억원 늘었으나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8000억원, 7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정부에 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올리면서 부가가치세가 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면서 1~3월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7조9000억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5조2000억원 적자였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도 670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5000억원 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