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공정·혁신·사람 3대 전략, 대한민국 새 성장엔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공정과 혁신, 사람 ‘3대 성장전략’을 우리사회의 새로운 성장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첫째로 ‘공정경제 국가’를 만들겠다”며 “정직한 땀이 온전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우선 약탈적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대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탈 등 시장교란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며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공정 시장질서 확립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국가 달성을 위해서는 “혁신의 DNA가 사회 전반에 고루 뿌리내려야 한다”며 “인프라, 제도,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며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기술 중소기업과 벤처에 과감한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며 “연구개발 관련 지원예산을 2020년에 국가예산의 1%까지 확대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사람투자 국가’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가 무너진 민생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람투자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2016년 기준 GDP대비 10.4%인 공공사회복지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21.6%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세제 인상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주요 OECD 국가들 또한 2016년 이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며 지속 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세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투자의 또 다른 축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야당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로드맵은 물론 ‘사회적 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 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특별법) 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