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는 이 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우면서 89.5%의 커버리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구축해보니 2분의 1도 안 된 것이다.
이는 계획대로 기지국을 세우면 30% 정도 밖에 통화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 재난망이 통신망으로서 제 기능하려면 당초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총 사업비가 2배 이상인 4조 원 이상으로 늘어 국민 혈세가 더 들어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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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을 기반으로 7월부터 전국 확산 사업을 시작하려 했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시범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예산을 얼마나 늘려 기지국을 더 깔아야 만족할만한 커버리지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 자가망(전국에 별도의 재난안전을 위한 통신망을 까는 것) 중심으로 기획했던 것을 이동통신 3사 상용망 중심으로 재구성·기획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6월 16일 시범사업이 끝났는데 LG CNS ISP와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모두 통신이 돼야 한다는 전제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드론도 있고 백팩도 있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예산 문제”라면서 “ISP 일정대로 가기보다는 하나하나 시범사업 결과를 꼼꼼히 체크하겠다”고 말해, 부실한 ISP대로 재난망 전국 확산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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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자체를 백지화하고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한 강원도(평창, 강흥, 정선) 지역에서 기지국 추가 투자나 실험을 통해 커버리지나 단말기, 응용서비스 등을 다시 시험해 실사 수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자가망 구축은 수조 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실한 ISP에 맞춰 전국 구축으로 확산하거나 추가 실험없이 계획을 손 봐서는 안 된다”면서 “50억~1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시범사업 지역에서 재난안전 관리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서비스 구성을 실험하고, 음영지역에서의 상용망 연계가능성을 실험해야 한다. 그동안은 기존 UHF 기반의 테트라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재난망 기지국 커버리지의 문제점은 현재 30%인 것이 예산을 두 배로 쓴다고 해서 60%로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난망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된 채 서둘러 추진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성 분석을 해서 기술표준과 구축방식을 정하고, 국민안전처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만들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이었다.
당시부터 국가가 운영하는 별도 통신망을 전국에 깔아야 하는 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34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강원도에 시범망을 구축했고 결국 실패했다. 올해 확산사업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은 2776억9600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