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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전월세난 해결 위해 '세대 통합형 주택' 적극 장려해야"

양희동 기자I 2016.03.30 11: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젊은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세대와 결혼한 자녀세대가 같이 사는 ‘세대통합거주’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세대 통합형 주택공급 활성화의 필요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전·월세 부담 증가가 부모 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사는 세대통합형 주택의 필요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산연이 전국 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기혼 자녀 세대는 전체 5.7%에 불과하지만 향후 세대통합형 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9.5%로 세 배를 훌쩍 넘었다. 그러나 세대통합형 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공간이 보장되는 복층형(51.4%)이나 세대구분형(26.4%)이 아닌 일반주택(8.3%)에 같이 살고 싶다는 응답은 낮게 나타났다. 현재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고 답한 가구 중에서도 독립된 공간이 없는 일반주택에 사는 경우는 단 한 가구도 없었다. 또 전체 62.1%는 세대통합형 주거를 위해 정부가 이를 장려하는 제도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주산연은 이같은 조사를 근거로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해 세대통합거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기존 주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기존 주택 중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주택을 부모 세대와 기혼 자녀 세대가 분리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대구분형 주택 및 복층형 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부모와 자녀 세대가 일정기간 함께 거주하면 증여세 감면 및 상속세 면제 한도 확대 등 전향적 지원책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및 건축자금 지원, 세대구분형 아파트 분양시 통합가구 우선 분양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태섭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세대통합형 주택이 늘어나면 1∼2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전·월세난 완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주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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