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12월 이동통신 품질평가 절대치로 발표 △품질이 취약한 해안, 여객선 항로, 도서산간 등 평가에 포함(2014년 12월) △품질평가 대상을 2G통신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다.
지금까지 통신품질 평가는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로 공표해 왔다.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2G는 그간 가입자가 줄고 안정화된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 2G품질이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어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면서 “9월부터 측정해서 12월쯤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통 품질 평가를 날 것 그대로 공개하기로 한 것은,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시장이 쿨다운돼 통신사들의 자금운영 여력이 생기는 만큼 이를 요금인하와 품질 보강에 쓰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또한 통신품질 개선의 유인이 적은 소외 지역 및 2G 사용자들의 통신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실장은 “보조금 경쟁을 서비스와 요금 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 올해에만 7조 5000억 원 정도를 망 투자에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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