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정협의 야합..복지부 장관 물러나라"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정부와 의사협회의 협의를 ‘야합’이라고 규정짓고,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정부와 의사협회의 야합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무리한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수가인상과 건보료 인상을 이익단체 손에 맡긴 무능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의 야합의 결과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보험료 납부 거부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사실상 허용하고, 의료공급자의 수가 결정지분을 늘리는 담합인 정부와 의사협회의 협상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 참여가 없는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이 국민적 요구인 의료영리화 저지에 기여해주길 바랬지만, 의협은 의료영리화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만 치중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 협상으로 정부가 의료영리화 추진에 명분을 얻었다고 판단하면 오산”이라며 “정부는 밀실협상을 통한 의료영리화 시도를 중단하고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인 국민들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