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리포트)청와대式 `전관예우`

[edaily 김윤경기자] 올들어 장관급 고위 공직자 4명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의혹을 안고 물러났습니다. 이들을 임명했고, 또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쳤던 청와대는 속이 탈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러난 장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져야 할텐데 말입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김윤경 기자도 답답하다고 합니다. 올들어 이제 3개월이 막 지나려고 하는 참인데 장관급 인사가 4명이나 물러났습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어 최근엔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도 하차하면서 여기에 이름을 더했습니다. 모두 부동산 관련 의혹에 묶여 있다는 점은 참 공교롭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친 참여정부로선 민망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런 `하자`를 왜 진작 걸러내지 못했느냐며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비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청와대도 시간에 쫓겨 하는 인사가 많았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금융거래 내역이나 직계 존비속 이외 친인척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점에 대해선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교육부총리 인사파문 때 언급했던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얘길 또 꺼냈습니다. 여야 의견도 대체로 이 쪽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에 할 일이 없는게 아닙니다. 의혹을 푸는 `진실찾기`작업을 지금의 인사검증시스템으로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물러난 4명의 장관들은 거의 `의혹`으로 물러났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들은 극구 해명했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기도 전에 모두 사표를 썼습니다. 이중에 일부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이헌재 전 부총리 때에는 노대통령까지 나서 이 부총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내고 "해일처럼 밀려온 여론 앞에 책임의 소재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장수를 떠내려 보내는 것은 인사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공직자도 사람이며 평생 쌓아온 인격과 명예가 있다"면서 "의혹이 제기된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덜컥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도리가 아니며 사실을 명백히 밝힌 연후에 심사숙고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또 극구 말렸으나 여론재판이 끝나버린 상황이라 임무 수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의혹들에 대해선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도록 할 것이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게 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억울함을 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이헌재 전부총리의 억울함이 뭔지를 아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청와대측은 조사 결과가 나왔냐는 질문에 "정밀 조사중이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그럼 언제까지 계속되느냐고 물었더니 "확인해 보겠다"고 밝히고 있어 `과연 조사를 하고나 있기는 한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강동석 장관이 물러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전 장관이 물러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측은 "친척(처제)의 토지매입건은 이미 작년에 의혹이 제기됐던 문제로 조사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본인의 뜻이 너무 완강해 결심을 수용키로 했으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의혹만으로 경질하게 되어서 유감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을 제기받은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하고, 그래서 진실을 알아볼려는데 `더러운 꼴 보기 싫다`며 덜컥 사표를 내버리고 맙니다. 청와대는 `이 사람들 억울한데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즉각 사표를 수리해버립니다. 의혹이 억울하다면 당사자들은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서 억울함을 풀어야할 것입니다. 또 청와대는 조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린후에 사표를 수리하든지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표 수리로 상황을 종료하는 것은 `진실을 확인하겠다`는 미명아래 서로 진실을 감춰버리는 주범과 공범 꼴입니다. 청와대는 "의혹만으로 경질하니 유감"이라는 식의 비뚤어진 전관예우(前官禮遇)에 몰두해선 안됩니다. 대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제대로 된` 전관예우(前官禮遇)를 해야하지 않을까요.